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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New York City Hall) 민주당 케이스 파워 의원(Council Member, Mr. Keith Powers) 뉴욕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소속4선거구(코리안타운지역)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뉴욕시의회 법제사업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케이스 파워 의원◯ 뉴욕시의회 제4지구의 민주당 소속 의원인 케이스 파워 의원은 데이턴대학과 뉴욕시립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뉴욕주 하원의원의 참모장, 뉴욕주 상원의원의 캠페인 관리자 등을 거쳐 2017년 지명, 시의회에서 2년째 활동중이다. 현재는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제4지구는 어퍼이스트사이드, 센트럴파크, 한인타운이 속해있는 지역으로 케이스 파워 의원은 최근 K타운상인번영회의 요청을 받아 한인타운의 낙후된 도로 재포장과 배수구 개선을 하기도 했다.◯ 주로 저렴한 주택, 정부개혁, 사회문제에 대해 활동하면서 2018년 성희롱 보호 법안의 확대를 이끌었고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와의 협상을 통해 임차인 보호 및 임차료 구제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시의회에서는 시의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법안을 입법하고 있고 1조 정도의 시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케이스 파워 의원의 지역구인 4지구는 인구가 17만이며 맨해튼 동쪽 지역으로 경제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대기업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낮은 시민참여와 중앙집권화가 특징이었던 과거 뉴욕의 도시계획◯ 과거 뉴욕의 도시계획은 투명성의 부족, 낮은 시민 참여 및 중앙 집권화를 특징으로 했었다. 하지만 1940년대 중반, 도시계획에서 대중의 역할을 강조하여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결성된다.◯ 곧 도시계획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결국 부와 빈곤, 사회적 평등과 불평등, 도시의 활력과 실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시민의 참여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뉴욕 도시재생, 시민 참여의 시작◯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당시에도 도시 재개발은 빈민가를 없애고 효율적인 고층 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이었다.당시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역 중 하나가 쿠퍼 광장이었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였던 쿠퍼 광장 위원회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시청에 자체 계획을 최초로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제출한 대체 계획은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의 주요 메시지는 도시 재개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로 인한 희생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 1월 7일, 시는 그 계획의 수정본을 승인했고 쿠퍼 광장 위원회와 시의 협력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도시 계획의 변화를 주장하는 단체를 지지하게 된다.◇ 21세기 도시 숲을 만드는 계획에서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 포함◯ 21세기 들어서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이 뉴욕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개의 장기적인 공원 계획이 시작됐는데, 뉴욕에 도시 숲을 만드는 계획으로 10년에 걸쳐 도시 전역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미국 최대 매립지로 알려진 프레쉬킬스 파크(Freshkills Park)를 건설하기 시작, 스테이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공원은 센트럴 파크의 3배로, 한 세기 이상 뉴욕에서 가장 큰 공원의 위치를 유지했다.또 올림픽 크기의 실내 수영장과 NHL(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규모의 스케이트 링크를 갖춘 플러싱 메도코로나 공원(Flushing Meadows Coron"Park and Rink)과 아이스링크가 들어서면서 뉴욕의 공원 중에서 가장 큰 레크리에이션 단지가 된다.◯ 2009년에는 화물철도 교통 고가 시설물을 개조한 첫 하이라인(high line)이 공개되고 수백만의 방문객들이 한때 버려졌던 철도 고가를 찾았고, 지금은 토착 식물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완전히 복원되었다.◯ 2010년에는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 부두 1의 제1구간이 대중에게 개방됐으며, 2012년에는 1984년 이후 폐쇄됐던 맥 캐런 공원의 야외 수영장을 대중에게 개방했다. 또, 2014년에는 하이라인의 3단계가 공원 북쪽 허드슨 철도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기업의 요구와 지역이 원하는 바를 매칭할 때 성공적 도시개발 가능◯ 최근 몇 년 간 경제 중심으로서의 지역 경쟁력이 떨어져 있었다. 시설들이 노후화 됐고, 고도 제한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과정이 복잡했다.본사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다시 지으려고 할 때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 이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도 제한을 바꿀 방법을 찾았지만, 건물의 높이를 높이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 프로세스는 대기업에서 큰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지하철 등 노후화된 대중교통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에 이러한 민간 자금 2억 달러가 투자되어 개선된 사례가 있다.반대로 아마존이 뉴욕 퀸즈에 본사를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된 사례는 필요로 하는 인프라와 기업유치가 성사되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시에 기업을 유치할 때, 보통은 혜택을 주는데 그보다 기업이 원하는 것과 기업을 유치하려는 도시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잘 매칭한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 제한과 같은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유치한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 경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질의응답- 블룸버그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공화당 소속으로 옮기셨다. 당을 옮겨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대표가 됐을 때와 공화당에서 오신 분이 대표가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정당을 바꾸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자체가 정당과는 별개의 신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하시고, 공화당의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하신다.기본적으로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다. 뉴욕시의 정치적 지향은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하고 공화당은 3석뿐이다. 그런데 후보 지명을 받는 시점에서는 공화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다.""또한 전통을 깨뜨리고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곳에서 공화당에서 대표가 나와야 공화당의 의견도 더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블룸버그 시장 전에는 줄리안 시장이었는데,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이 임기를 끝내고 후보를 선출할 때 공화당 쪽에서 출마를 해야 그 힘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블룸버그 시장이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선거에 쓸 수 있는 자금도 충분하셨다.""공공 정부의 역할 범위, 경제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어떤 형태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어떤 정당에서 시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예를 들어, 줄리안 시장과 블룸버그 시장의 경우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시의 범죄율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지만 지금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시장을 하시기 때문에 경범죄에 대해서까지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뉴욕시의 도시 개발 발전 과정 속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개발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이다. 뉴욕시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하는 정책은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한다.""두번째는 공공자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지대가 높아주는 것을 막는 형태이다. 임대료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는 정부가 보조한다.도시의 크기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어서 고도 제한을 푸는 일을 한다. 개발 허가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게 절차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임대료가 오를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세금이다."- 재개발을 위해 재원이 들어가면 부정부패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중간 과정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지."재개발은 부가 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있다. 우선으로, 부패하지 않을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한 사람에게 큰 형태의 정치 자금을 받으면 부패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정치인에게 보조할 수 있는 후원금의 정도가 제한되어있다."- 인구 대비 정치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운에 비해서 한인타운이 몇 년간 변화가 없다. 향후 한인타운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차이나타운에 비해서 한인타운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인타운 내에서 확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지는 않았다."- 20-30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많지 않다. 점점 나아지고는 있다. 18-34세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 SNS를 통해 정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 선거를 하는 등 좀 더 쉽게 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358석의 대의원 선거로,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힐러리가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2%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자가 독점하는 이 제도로 인해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다. 이 제도가 정확한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있는지."민의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이 이기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주별로 이기는 사람을 정하고 그 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선에서 이기기 때문에 민의를 잘 반영하지는 않지만, 이 시스템이 생긴 시작은 개척시대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바뀌기는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그 아래로 싹 다 바뀌는지 혹은 하부조직은 그대로 있고 위에만 바뀌는지."행정부에서 큰 결정을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지만 그 아래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임차인 시민단체나 주거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그런 단체는 많다. 주택에 관련돼서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이 있다. 워터프론트 플라자는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서 사람들이 쫓겨날 상황이 닥치자 임차인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뉴욕시를 대상으로 하여 협상을 했다. 따라서 임대료를 다른 데에 비해 훨씬 낮게 측정해서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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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적극적인 마을만들기와 스토리텔링으로 관광명소화○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동쪽에서 시작해 포르투갈 리스본을 거쳐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길이 1007㎞의 타호(Tajo)강 하구에 알파마(Alfama)라는 달동네가 있다.○ 알파마는 비좁은 골목길을 따라 낡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교통수단은 마을 중턱을 관통하는 노면전차인 ‘트램’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는 빈민가였는데 리스본시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마을만들기와 스토리텔링으로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리스본 발전의 기초가 된 알파마○ 알파마는 리스본의 하늘 위로 봉긋 솟은 상 조르즈 성(Castelo de Sao Jorge) 동쪽 언덕에 있으며 리스본이 발전하기 시작한 최초의 지역이다. 718년에서 1147년까지 리스본을 차지한 무어인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리스본 바이샤 지구 동쪽 지역[출처=브레인파크]○ 수백 년 후 공식적으로 무어인이 떠나고 난 후에도 그들의 혼혈 후예들은 계속 이 땅에 남았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서민과 선원과 선착장 노동자 계층, 이주민 등이 살아가는 지역으로 자리잡았다.알파마는 1755년 리스본을 폐허로 만든 대지진 때도 피해를 당하지 않은 유서 깊은 곳이지만 한 때 이곳을 점령했던 무어인과 혼혈인의 주거지를 비롯한 빈민가가 수두룩하다.◇ 리스본 관광산업의 중심이 된 달동네○ 흰 벽 사이의 미로 같은 골목길에 타호강을 조망하는 것 외에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해 보이는 달동네지만 리스본을 찾는 연간 관광객 1천200만 명 가운데 1000만 명 이상이 들르는 관광명소이다.○ 알파마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로 리스본시는 무어인 최초의 거주지로 리스본을 폐허로 만든 대지진에도 끄덕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킨 스토리텔링과 함께 리스본 축제를 이곳에서 시작하기 시작했다.○ 알파마지구는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은 뛰어난 건축적 설계, △이슬람인구가 거주했던 독특한 주거양식, △빈부를 가리지 않는 전망 확보를 주요한 스토리텔링을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손을 댄 곳은 많지 않았다. 도로 옆 주택가 옥상을 자연스럽게 전망대로 만들고 골목길 상가를 아기자기하게 꾸민 게 전부였고 관광객이 몰려들어 발생한 수입으로 시는 주택을 이전과 비슷한 모양으로 한 채씩 재건축 해주면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알파마 골목 구석구석 다니는 명물, 28번트램[출처=브레인파크]○ 관광객이 몰리면서 빈민가 주민들의 생활에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주민들을 상대하던 조그만 상가도 활성화됐고, 골목길에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햇볕을 쐬며 담소를 나누는 할머니들의 일상은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았다.○ 좁고 고르지 않은 골목은 현대적인 트램이 들어설 수 없어 1930년대에 만들어진 역사적인 트램이 아직도 운행된다.◇ 알파마지구 견학코스 체험○ 방문단은 리스본시가 추천하는 알파마지구 견학 코스를 따라 성조르즈 성을 방문하기 위해 28번 트램을 탄 후 견학 시작점인 포르타스 두 솔(Portas do Sol) 뷰포인트(1)로 이동해 잠시 휴식시간을 가졌다.이어 테라스 옆으로 난 한 줄의 계단(2)을 따라 미로길의 언덕으로 내려간 뒤, Calçadinha da Figueira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São Miguel의 교회 탑 중 하나를 전망할 수 있는 자리(3)까지 이동했다.○ Largo de São Miguel(4a)을 따라 계단을 내려가 교회 옆쪽 커다란 야자수 나무(4b) 앞에 까지 와서 잠시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지점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렸다.○ 이어 Calçadinha de São Miguel를 향해서 왼쪽으로 멀리 Santo Estêvão의 탑을 보고(5), 첫 번째 골목에서 왼쪽으로 돌아 Beco da Cardosa(6a)까지 왔다.Beco das Cruzes를 향해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돌아 계단의 꼭대기인 Rua Castelo Picão(6b)에 다다른다. 계단을 내려와 왼쪽으로 돌아 Santo Estêvão 교회의 정문(6c)까지 이르렀다.○ 계단의 끝에서 왼쪽으로 돌면 Largo do Peneireiro(7a)가 있고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 계단(7b)을 오르면 오른쪽으로 Santo Estêvão(7c) 교회가 나온다.○ 교회 옆의 테라스에서 강가를 볼 수 있고, 교회를 돌아 계단을 내려가면 타일로 뒤덮인 집(8)을 만난다. 이어Escadinhas/Calçadinha de Santo Estêvão을 내려와 계단의 끝에서 옛 공중 욕장을 가리키는 타일이 보이면 왼쪽으로 꺾는다. 이어서 Calçadinha de Santo Estêvão 2번지에서는 16세기 고딕양식 출입문(9)을 볼 수 있다.○ Rua dos Remédios로 다다라서 오른쪽으로 돌아 길을 내려가다 보면 Largo do Chafariz de Dentro(10b)에 다다르기 전에 또 다른 작은 교회의 고딕양식 출입문(10a)을 보게 된다. 그곳에서 Fado 박물관에 방문할 수도 있고, 광장의 북서쪽으로 계속 나아가 야외 테이블을 갖춘 레스토랑에 갈 수도 있다.○ 계속해서 Rua de São Pedro로 내려가면 Fado 레스토랑과 가게들이 나오고, 이곳을 지나쳐 계속 내려가다가 Largo de São Rafael를 가기 전에 왼쪽으로 꺾는다(11).○ Largo de São Rafael에서 언덕을 내려가면 오래된 유대광장의 중심 Rua da Judiaria을 볼 수 있다. 유대인 지구였던 이곳에는 옛날부터 남아있는 건축물들(12a)과 아치형 분수(12b)가 있다. 아치형 길 아래로 지나가면 강가에 가까워지면 갑작스레 미로에서 벗어나게 된다.○ 길을 계속 내려가면 Arco de Jesus의 아치형 길 오른쪽으로 Campo das Cebolas(13)가 있다. 아치형 길 아래로 지나가서 타일로 뒤덮인 건물이 나올 때까지 계단을 올라 그 끝에서 왼쪽으로 돌면 Rua de São João da Praça(14)에 다다른다. 95번지는 음료와 식사로 유명한 Pois Café이다.○ 길의 끝에서 타일로 뒤덮인 빌딩(15a)과 오렌지 나무(15b) 옆의 중세 교회의 뒤편을 볼 수 있다. 40-42번지 사이는 Roman Lisbon에 관한 무료 Roman Theater박물관의 출입구가 있다. 교회를 돌아 언덕을 오르면 기념품, 앤티크 샵이 있고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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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킹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개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된 영국○ 영국은 사회적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특히 공동체 주도의 지역개발, 사회적 금융 지원기구, 농촌형 사회적경제 기업 등이 활성화된 곳이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에서 정부의 접근 방식도 10년 전보다 많이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인큐베이터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적 투자에 대한 강조 및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영국은 유럽 타 국가와 달리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보다는 자원부문(voluntary sector)이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원부문은 사회적 경제에서 포괄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자선 단체와 자조조직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소셜스타터스의 브리핑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닌 기업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능동적 자세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영국 사회적 경제 관련 기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역 단위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필요○ 연수단이 방문한 영국 옥스퍼드셔주의 경우 영국사회적기업연합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역’의 인증을 부여 받고 정부·지역 사회·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은 단순 산업 육성이 아닌 지역 발전에 고민하고 사회적 경제를 지역사회를 살릴 하나의 잠재적 산업군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해 기술혁신과 사업화 역량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 내 사회적 경제의 인지도, 사업성, 실행력 등 부분에서 제약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며 소도시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지원과 기금, 금융 등 부족한 점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와 지원 그룹을 발굴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역주민과 기업의 주도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구축◇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브릭스톤 상인회는 1960년대 시작하여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상인들과 상생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마켓의 이익은 브릭스톤 지역에 환원하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한국의 시장도 지역사회에 일자리 제공, 환원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 해크니지역은 40년 전만 해도 실업률과 범죄 발생률이 높은 빈민가였으며 현재는 낡은 공간들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이 탄생하면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해크니 지역의 도시재생의 붐을 주도한 것은 지방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주도로 이루어 진 것이 특징이다.○ 위 사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기반이 될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주도는 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주도로 이루질 때 진정한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기업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영국과 한국의 사회적기업 선정 조건에 대해 비교해 보면 두 국가 간의 선정조건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사회적기업은 지원을 받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또는 인증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의 경우 그들이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의 경우에도 기업 스스로 변화를 선도함으로서 작은 변화를 만든다는 기치 아래에 유기적인 풀뿌리에서보다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차별에 의한 고용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기업 운영해나가는 사회적기업 설립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 이윤창출 등 자생적 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의식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활동이 우선○ 영국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영국 국민들이 자선(charity)이라는 가치를 내재화하여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는 2009년만 해도 국민의 10% 정도였지만 현재는 약 50% 정도로 증가한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시민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시민의식 개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확대를 위한 보다 다양한 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식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스스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 소셜스타터스는 사회적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를 위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속하는 자원봉사자는 비즈니스를 하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예비 창업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에서 인큐베이팅을 받는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아마 일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셜스타터스에서 활동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일반 기업 출신이 대부분이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커리어를 바꾸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 활동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더욱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의식 제고를 위한 단순 홍보 활동을 넘어 기업과 시민 스스로 소셜 임팩트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사례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네트워킹 하는 부분에서 참고할 만 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비즈니스 커뮤니티 방향성 설정◇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다각화 측면에서 민간 기관 적극 활용○ 한국의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민간조직의 차원에서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곳의 멤버가 된다면 세재 혜택과 비즈니스 활동에서 이점을 볼 수 있으며 영국 사회적경제 연합 차원에서 이 기업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소리를 정부로 전달하기도 한다.○ 한국과 달리 민간 기관 인증을 통한 멤버십 운영으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다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한국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에 대한 고민과 방향성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유연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특화 법인격 신설 필요○ 영국 해크니 협력개발 CIC는 한해 약 30개 기업의 자금 확보 및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300~400여명의 서비스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2006년부터는 달스턴 지역의 중심인 질레트스퀘어의 활성화를 맡아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노력을 쏟고 있다.○ UBS 은행으로 단순하게 자금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UBS 은행과 해크니 CIC 입주 사회적기업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즉 UBS 은행측에 해크니 CIC 입주 기업의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UBS 은행과 사회적기업이 직접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크니 협력개발의 경우 단순 민간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이 아닌 CIC의 형태로 공동체 이익에 기여를 해야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전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이라면 영리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전 사회적인 참여와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법인격 신설과 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효성있는 지원 확산을 위한 밸류체인에 대한 고민 필요○ 영국사회적기업연합은 사회적기업 지원 중간 조직의 중요한 벤치마킹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자율조직은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일부 업무의 제약이 있는 편이다.○ 한국 일부 기업은 사회적 경제 물품 확산 구매 업무에 있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부분에 많이 고려하고 있었는데 해크니 협력개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보다 직원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 강활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수단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입장에서의 밸류체인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전체 지원 사업의 밸류체인의 방향성 설정에 대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 전달하고 직면한 문제점을 가치 중심으로 호소하면서 자생적 사회 정의 구현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간지원조직의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다.□ 각 센터간 협업을 기반으로 소셜 임팩트 투자 지원◇ 장기적 관점에서 공익 목적의 사회적 투자 확대 추진○ 영국 정부가 사회적 투자 시장을 육성시킨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Big Society Capital을 출범시킨 것이다. Big Society Capital은 영국 사회적 투자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만든 독립적인 금융기관이다.○ Big Society Capital의 자금 원천은 두 종류로 휴면예금 계좌를 통해 4억 파운드가 조성되었고 영국 4대 은행에서 사업초기 5년간 5000만 파운드를 투자받았다.○ 이 기관은 ‘사회적 투자 도매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대출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분야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요를 파악한다. 또한 사회적 대출기관에게 지원과 정책조언을 실시한다.○ 섹터 간 협업이 시장 인프라와 전체 생태계를 조성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투자’란 단순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셜 임팩트에 대한 투자와 지원 기준 전환 필요○ 브리짓 벤처스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교육·기술, 지속가능한 삶, 열악한 시장 등 네 가지 영역에서의 솔루션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투자자 및 자산 소유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결정에서든,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정량적 측정에서 가치추구 그 자체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도 투자와 지원의 기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견고한 네트워킹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 운영 추진◇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 자금 확보 고려○ 해크니 협력개발의 경우 지역 내 금융기관과의 연계로 재정지원을 일부 받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운영은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간의 임대료로 충당하고 있어 자립적 경영구조를 달성하고 있다.○ 금융기관 연계 재정지원의 경우 은행의 CSR차원인 것으로 파악되나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 특화 지원자금 등을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 경제기업이 추구하고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는 그 자체로 인정하고, 오히려 투자회수가능성과 장기적 성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봐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기업도 기업가적 마인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산·학·연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네트워킹 구축○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맞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한데 이를 전담하는 곳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취득과 투자를 통한 성공적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제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더라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점을 해결해줄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다면 보다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이 성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에도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산·학·연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에서 아직은 사회적 경제 분야 문제 중 하나가 그들만의 리그 성격이 강하다. 일반 시민이나 사기업에서도 사회 공헌&사회 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공감하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 창업기업 ROBIN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의 사회적 경제 분야의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며, 지역 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섹터와의 교류가 사회적 경제 발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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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연수내용◇ 가난한 해외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했던 해크니 지역○ 연수단의 첫 방문기관인 해크니 협력개발 CIC(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 CIC, 이하 해크니 CIC)는 영국 런던 북동쪽 해크니(Hackney)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민자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런던 가운데서도 가난한 해외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40년 전만 해도 실업률과 범죄 발생률이 높은 빈민가였으며 현재는 낡은 공간들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이 탄생하면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해크니 지역의 도시재생은 지방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해크니 CIC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 담당 매니저인 드골라스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간단한 해크니 지역의 역사와 해크니 CIC 소개 그리고 해크니 지역 주변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연수단이 직접 방문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지방정부로부터 값싸게 건물을 매입하며 지역 성장 주도○ 해크니 CIC는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폭탄이 해크니 지역에 떨어져 건물이 붕괴되고 폐허로 변한 해크니 자치구의 달스턴 지역에 스쿼터(Squatter, 빈 건물은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 운동을 시작으로 1979년 주거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82년 지방정부로부터 방치된 토지와 건물을 임대 받았으며 그 대가는 통후추 한 알 가격에 불과한 적은 금액이었으며 임대 기간은 무려 100년이었다.적은 비용으로 해크니 CIC는 사업 범위와 공간을 늘려나갔으며 일부 건물은 구청으로부터 자산 이전을 받거나 싸게 사들였고 임대료로 얻은 수익금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성장을 이뤘다.▲ 도시재생으로 활기를 띄는 해크니[출처=브레인파크]○ 이때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을 거래할 때 지역공동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기반으로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젠트리피케이션 해소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구축 시도○ 이와 같이 지역 성장을 이루던 해크니 지역 일부에서는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했다. 해크니가 인기 있는 동네로 변하면서 민간 부동산 업자들이 임대료를 올렸기 때문이다.특히 일부 지역은 전통적 부자 동네인 서부 런던 지역만큼 임대료가 오르기도 했다. 런던시가 일정 크기 이상 건물은 공간의 10%는 저렴하게 임대해야 한다는 정책을 새로 만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신규 투자자들은 그저 3~4년 소유하다 가격이 오르면 되팔거나 잠시 머물다 가는 별장용 주택만 짓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크니지역에서는 최근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을 시도 중이다. '다운햄(Downham)'이라는 지역은 원래 비인기 지역이었다.하지만 최근 값이 올라 프리미엄 아파트가 대거 들어섰으며 이에 해크니가 다운햄 지역에 갖고 있는 30만 파운드(약 5억원)짜리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을 건물 매입하고자 했던 부동산 업자에게 맡기고 공간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크니 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해크니 CIC의 수입 90%는 사무공간 임대료에서 발생○ 해크니 CIC는 한해 약 30개 기업의 자금 확보 및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300~400여명의 서비스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달스턴 지역의 중심인 질레트스퀘어(질레트광장)의 활성화를 맡아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노력을 쏟고 있다.○ 현재 해크니 CIC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총 6개로, 7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안정적인 환경과 값싼 임대료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입주기업들로부터 얻는 건물 임대료는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곳은 지방정부나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입주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 수행○ 다만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업 UBS은행으로부터 일부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해크니 CIC 전체 수입의 10% 정도 차지) 2008년 금융 위기로 영국 또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그 당시 은행·금융권이 시민들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그 이후로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생겨나면서 UBS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크니 CIC에서는 UBS 은행으로 단순하게 자금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UBS 은행과 해크니 CIC 입주 사회적기업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즉 UBS 은행측에 해크니 CIC 입주 기업의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UBS 은행과 사회적기업이 직접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UBS 은행 건물 환경 미화 활동 등)○ 또한 해크니 CIC에서는 유일한 외부 자금인 UBS 은행 지원 범위를 전체 수입의 10%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금 지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UBS 은행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해크니 CIC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크니 CIC는 정형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활발히 수행하기 보다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또한 입주 사회적기업을 대표하여 지방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때도 꼭 이곳에 입주한 사회적기업 담당자가 함께하여 공동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 해크니 CIC 브리핑 담당자 드골라스씨는 사회적기업을 운영자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크니 CIC의 주요 5개 가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해크니 CIC에서 중시하는 주요 가치]• 비즈니스에 대한 기밀 유지• 인종, 여성 등이라는 이유로 차별 금지• 정형화된 기준이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부여• 모두가 평등한 존재• 이성이 아닌 감정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구축○ 더불어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담당자들이 꼭 중요하게 여겨야할 것은 바로 ‘밸류체인(Value Chain)’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즉 지원기관에서 사회적기업간의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질의응답- 해크니 CIC의 빌딩은 어떻게 구분되는지."6개의 빌딩이 딱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건물마다 개성이 있고 유연적으로 운영된다."- 해크니 CIC 입주기업이나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지."입주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구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무 직원들은 입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킹이나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한 달에 한 번씩 해크니 CIC에서 네트워킹 이벤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만한 규모의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해크니 CIC의 주요 역할과 자금 지원의 범위는.: 아이디어를 실제 비즈니스로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곳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입주 관련 지원업무도 담당하지만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도 한다."- 지방정부-은행-지역사회-해크니 CIC 간 협력 구조를 보유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 때 지방정부의 역할은."지방 정부는 ‘소(Cow)'와 같다.(목장에 있는 암소를 다루듯 다독여 주기도 하고 때론 강하게 제지하기도함) 해크니지역에만 350개의 사회적기업이 입주해 있다.각 기업이 지방정부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해크니 CIC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해크니사는 사회적기업연합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어떤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지."먼저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는 상담과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트레이닝을 무사히 수료하고 나면 수료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해 준다.트레이닝 외에도 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해크니는 사회적기업간 연결을 주도하고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한다.또한 일반 사무실 임대 비용의 70% 가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기도 하며 여름학교(Summer school)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원한다면 참가가 가능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는 청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범위가 정책지원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곳은 협동조합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했는데 정부 기금으로 이런 곳이 운영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민간에서 협동조합을 꾸려서 시작된건지? 민간에서 운영되는 단위라면 공동출자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고 이곳의 사회적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영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기관을 “멀티 스태이크 홀더” 즉 여러 이익집단의 협동조합이라고 표현한다. 즉 이곳은 CIC(Communty interest community)라 불리며 협동조합에서 추구하는 7가지 밸류를 이곳에도 따르고 있다.현재 300여개의 멤버가 있으며 멤버가 되기 위한 비용은 1파운드 밖에 안된다. 협동조합의 이익을 멤버들이 나누는데 이곳의 이익은 지역사회로 가는 것이 특징이다.따라서 정부 주도의 펀딩은 없었고 처음 해크니 CIC가 운영하려고 할 때 정부 차원에서는 건물을 무료로 임대해준 것 외에 다른 지원은 없었다."- USB은행으로부터 이곳의 운영비 10%를 충당하는 정도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해크니사에서 충당해야할 조건이 있는지."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8년 경제위기의 주 원인을 은행으로 지목해왔다.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은행을 잘 운영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은 사회적 공헌 차원의 지원이라 명시된 충당 조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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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톰 인더스트리에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정부혁신과 사회혁신 등 정책만이 부국강병으로 이끌 수 있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9회는 2021년 6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국의 시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한강의 기적은 공업 중심의 산업화 사회에서나 통하지, 첨단 IT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유용할까요?- 산업사회에서 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제조업을 의미하며 아톰 인더스트리(Atom Industry)라고도 합니다. 다가올 지식기반사회는 현대 산업사회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산업 혹은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된 사회가 될것입니다.- 비트 인더스트리는 산업사회의 아톰 인더스트리를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 인더스트리는 정보 네트워크 산업처럼 생산함수가 체증하는 새로운 독립된 산업으로 등장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진 아톰 인더스트리에 새로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된 지식기반사회는 가속하는 산업사회보다 경제성장 속도가 한층 더 빠른 ‘더 빨리 가속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성공에도 준비된 3가지 비책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혁신, 사회혁신, 대외혁신이라는 3대 혁신은 이념에 치우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국론을 통일하고 국력을 결집하여 3대 혁신에 일로매진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에 의해 가능합니다. ○ (사회자)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3대 비책은 어떤 것인가요?- 4차산업혁명은 단순히 신기술 몇 가지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의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생산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큰 변화입니다.- 4차산업혁명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모두 바뀌면서 우리 사회의 운영방식도 달라지는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선, 정부혁신으로 가능해집니다.- 그 이전의 산업혁명시대가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북극성의 시대였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은하수의 시대‘입니다. 다양성을 통해 다극화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이고, 기업들이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산업혁명시대에 정부가 해오던 규제의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민간에게 가능한 몇 가지 방식을 정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것만 빼고 모두 가능 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규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가 사회혁신을 통해 다양한 우수 인재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농공상이라고 하여, 사(師)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이나 공무원들이 존경받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과학, 기술, 벤쳐, 특허, 산업디자인, 패션과 문화 등 4차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존경도 받고, 고수입을 올리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감한 교육 개혁부터 시작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까지 포함하여,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인재들이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사회적 혁신을 해야합니다. ○ (사회자)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세 번째 방책은 무엇인가요?- 대외혁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근항로 선점이나 러시아로의 진출을 포함한 적극적인 북방개발정책입니다. 미국, 일본과의 협력에 한계가 있고, 미국의 중국견제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어려움이 있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중 남은 하나인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내부적인 이유와 유럽과의 협력관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극동지역 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극동지역을 개발하려니 재원을 어디에선가 조달해야 하는데 대립하고 견제하고 있는 중국이나 영토분쟁을 하고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극동지역에 자본투자 여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몇 배의 넓이와 광대한 지하자원을 가진 극동지역 전체에 인구가 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지역의 개발에 참여할 노동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에게는 극동지역 개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특히 이르쿠츠크 가스 유전의 가장 큰 소비자는 세계 천연가스 소비 2위 국가인 한국입니다. 발전용 가스까지 포함하면 한국이 천연가스 소비의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와는 주고 받고 할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 건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쇄빙 LNG선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은 물론이고, 세계 1등부터 5등 까지의 조선소 중 1, 2, 4등이 한국에 있습니다. ○ (사회자) 북극항로도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유인가요?- 지난 일요일 한국이 주최하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줄여서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17년 출범했던 국제회의입니다. 우리나라가 2번째 개최국입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년에 2달만 열리던 북극항로가 1년에 2개월만 닫히는 항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Ever Given)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어 6일간 통행이 마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좌초가 이 운하의 남단에서 발생한 까닭에 우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정상화되기까지 11일간 최소 369척의 선박의 통행이 지연되어 세계 물류가 한때 마비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기존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수애즈 운하와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노선은 이미 과포화되어 심지어는 말레이반도를 횡단하는 새로운 내륙운하를 만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기존의 노선에 비해 5000km가 단축되면서 아시아와 유럽 간에 거리는 30%, 물류 비용은 25%나 절감됩니다. 이미 중국의 TCR은 독일을 거쳐 스페인의 리스본까지 연결되었고, 도버해협을 지나 영국의 런던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런데 철도 물류는 운송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물류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해운사인 HMM의 단기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등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물류는 더 늘어날 것인데, 그 이익은 북극항로를 먼저 장악하는 국가가 선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주변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도 방대합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발견으로 잠시 주춤하기는 하지만 자원고갈은 시간 문제입니다. 에너지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화학제품의 소재로서도 자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해협을 지나 베링해와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가는 북극해를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제2의 실크로드를 확보하는 국가가 됩니다. ○ (사회자) 교수님의 신 부국강병의 전략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인데, 국가발전이 국민들에게 와 닿지않는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주관적 안녕’이 행복의 충분조건이라면, 국가의 ‘객관적 안녕’이야말로 행복의 필요조건입니다.- 우리가 가난과 착취에 고통받기 위해 또는 외적의 침탈에 시달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행복에 관한 정의는 시대환경과 개인의 주관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이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시작된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부강하다고 온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진국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사람과 개발도상국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평생 대등한 수준의 행복을 누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발전해야 하고 경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국가라는 기초 위에서 비로소 개인은 저마다 원하는 행복의 열매를 마음껏 수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이 되어야 국내 정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합니다. 대외적인 요인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국내 산업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경제성장이 되지 않으면 복지도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를 통한 배분이 없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창의력과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은 불가능합니다.- 정책이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의식주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외적의 침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국과 강병이 정책의 중간목표라면 국민대중의 행복은 정책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복지만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복지가 곧 국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미래 후손의 행복을 팔아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사는 행위일 따름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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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로 대도시권 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 도시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해 인센티브 제공과 개발이익 공유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사회자) 변창흠 장관이 취임 후 지난 2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고, 내년의 대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날>에서는 2.4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발표된 2.4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발표된 정책의 정식 명칭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금융정책이나 투기억제 정책을 주로 발표했고, 김현미 장관 주도로 획기적인 주거용지 공급정책까지 발표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가라앉지 않아, 획기적인 공급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 이후 가장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정부에서 왜 그런 특단의 방안이 추진된 것인가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주거복지, 소득 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 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 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증가,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여러 가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초금리 현상 때문입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방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갭투자>도 은행 금리가 낮으니 전세 보증금으로 이자를 받느 것보다 다른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 가구 수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가구 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수도권의 가구 수 증가는 2019년(25.4%), 2020년(26.1%), 2021년(26.7%), 2022년(27.4%)로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수도권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외에도,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가족이 나누어지는 경우, 또 독거 노인 등 혼자 거주하는 경우 등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주 비중이 42.2%인데 비해, 준공 5년 이내의 아파트의 비중은 9.6%에 불과하여 실제로 주택공급이 수요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신규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의 비중이 45%로 주택 수요증가와 도심에 공급 부족 우려 때문에 젊은층의 <영끌>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 것입니다. ○ (사회자) 2.4부동산 정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은 도심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물량 83만호>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여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예: 재건축 10년 이상 → 5년 이내)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회자)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➊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➋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➌조합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어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제 착공까지 가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방식 적용으로 이해관계 조정에 장시간 소요되어 진행이 잘 안되거나 중도에 좌절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심 내 대규모 공급은 주로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실제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최근 3년간 서울APT 공급의 68%를 차지해왔습니다. 이러한 도시정비 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여 절차를 단축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개발 이익은 공유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 정비를 민간에만 맏겨두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참여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도시 정비>를 통한 개발은 그래도 개발 수익이 가능한 곳이 대상인데, 도시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또 저층 주거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들 지역을 <非정비구역>이라고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을 위해 토지주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나, 의견조정이 쉽지 않고 부지확보 애로가 있어서 도심지의 슬럽가나 빈민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역세권의 경우, 대형과 소형 건물이 혼재되어 있고,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있는 건물 등 소유주들 간 이해가 상충되고, 세입자들의 내몰림 우려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떠나버리거나 가동이 중단되어 버린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도 대형공장과 소형 공장주 간의 이견이 있고, 사업이 잘되는 공장과 쇠퇴한 공장, 그리고 인근 지역의 주거시설 소유주간 갈등도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용적율이나 주민과 건물주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저층주거지로남아 있는 곳들은 소유자들 간의 개발비용 부담능력 차이, 월세수입 의존 고령자 등으로 공동개발이 어려워 노후화가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공공재개발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역세권은 주거 상업 고밀 지구로 개발하고,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개발하며, 저층의 노후 주거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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